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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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