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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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