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