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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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