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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형집행정지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3(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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