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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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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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