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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1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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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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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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