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ubstation서브스테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members멤버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corps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corps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heads헤즈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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