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