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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Smal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Fostering of Associations, etc. Related to Small Librarie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in인 small스몰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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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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