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Smal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9 (Gratuitous Leas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eem it necessary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private small library registered under Article 36 (1) of the Library Act, they may, notwithstanding relevant provisions such as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llow the use of or lease State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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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