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듣기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