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