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istent Pollutants Management Act, Article 21-3 (Change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Measurement and Analysis Institutions)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관명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3. 대표자

3.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시설 또는 장비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5. 기술인력

5.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6. 지정항목

6.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ems.아이텀즈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hange-of-designation체인지-어^v브-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1.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정번호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umber;넘버

3. 지정항목

3.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ems;아이텀즈

4. 변경지정 사항

4.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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