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4.10>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residents'^r레지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4.10>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duce^r러두스 residents'^r레지던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pleasant플레전트 complex캄플렉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4. Social소우실 job조우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jobs자브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idents'^r레지던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develop디^v벨럽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mental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lcoholics,앨커할릭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7.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alone,얼론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4.10>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entities엔티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5)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