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0 (Recording and Keeping of Status of Cemeteries and Graves)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A person who installs (creates) and manages a public cemetery, public crematory, public enshrinement facility, public natural burial ground, tree burial forest or other natural burial ground created on State-owned land, corporate cemetery, private crematory, private enshrinement facility, or private natural burial ground shall, when burial, cremation, enshrinement, or natural burial has been conducted, issue a certificate of burial, cremation, enshrinement, or natural burial of a corpse (dead fetus or reburied remains) in Form No. 14 to the reporting person or applicant, and shall record and keep a management ledger of burial, cremation, enshrinement, and natural burial in Form No. 15 pursuant to Articles 13 (6), 14 (8), 15 (5), and 16 (7)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