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7 (Reports on Installation and Modification of Private Crematories)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2015.7.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y크^r리매토^r리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7 or오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사설화장시설

1.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y:크^r리매토^r리

가. 삭제 <2010.9.1>

(a)어 Deleted.딜리티드 <2010.9.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b)비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c)시 Crematory크^r리매토^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라.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d)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oads,^r로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e)이 Crematory크^r리매토^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plan플랜 views,^v뷰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rawings);드^r로잉즈

2. 사설봉안당

2.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a)어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 For^f포 a어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clan클랜 bylaws바일로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for^f포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삭제 <2010.9.1>

(2) Deleted.딜리티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3)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For^f포 a어 family^f패멀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re아 owned온드 by바이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For^f포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of어^v브 a어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6)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amily^f패멀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s);홀즈

나. 법인봉안당

(b)비 Corporate코퍼^r럿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perty프^r라퍼티 inventory,인^v번토^r리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삭제 <2010.9.1>

(2) Deleted.딜리티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3)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building빌딩 and앤드 land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re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for^f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oads,^r로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7)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hall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plan플랜 views,^v뷰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rawings);드^r로잉즈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including인클루딩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wers타워즈 and앤드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walls월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wall월 or오 fence)]:^f펜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a)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family^f패멀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1) 삭제 <2010.9.1>

(1) Deleted.딜리티드 <2010.9.1>

(2) 평면도

(2) Plan플랜 view;^v뷰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sketch스케치 map)맵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to투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5)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family^f패멀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s);툼즈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b)비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of어^v브 a어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 For^f포 a어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clan클랜 bylaws바일로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or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for^f포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삭제 <2010.9.1>

(2) Deleted.딜리티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3)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sketch스케치 map)맵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to투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lan클랜 or오 family^f패멀리 clan클랜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법인봉안묘

(c)시 Corporate코퍼^r럿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9.1>

(2) Deleted.딜리티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3) Survey서^v베이 map맵 and앤드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to투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7)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tomb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plan플랜 views,^v뷰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rawings).드^r로잉즈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ledger,레저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p맵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7 or오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modified마더^f파이드 drawings.드^r로잉즈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y크^r리매토^r리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9 or오 Form^f폼 No.노우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