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6-2 (Disposal of Graves Installed on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The period of enshrinement of remain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7 (2) of the Act shall be five years.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 When the enshrine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ends, the landowner (including an occupant or other manager), the installer of the cemetery, or the person connected to the deceased shall cremate the remains that had been enshrined (excluding remains already cremated) and scatter them at a facility within a funeral facility where cremated remains may be scattered, or bury them by natural b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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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