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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Article 35 (Designation of Nationally Preserved Cemeter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0.1.7, 2024.5.14>

(1) Where웨어 a어 cemetery세머테r리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or오 grave그r레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purport퍼포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metery세머테r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ationally내셔널리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national내셔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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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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