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4 (Establishment of Supply and Demand Plans for Cemeter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2.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utlook;아우틀룩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4.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uneral^f퓨너^r럴 culture;컬처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eral^f퓨너^r럴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2)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reof.^ð데^r러^v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irths버^θ쓰 and앤드 deaths데^θ쓰 per퍼 year이어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thereof;^ð데^r러^v브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buried,베^r리드 cremated,크^r리메이티드 enshrined,엔슈^r라인드 and앤드 naturally내처^r럴리 buried베^r리드 per퍼 year이어 and앤드 trends트^r렌즈 in인 changes체인지즈 thereof;^ð데^r러^v브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expanding익스팬딩 existing이그지스팅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matters;매터즈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unattended어너텐디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jointly조인틀리 installing인스톨링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diating미디에이팅 conflicts컨^f플릭츠 over오우^v버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5)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for^f포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amend어멘드 their^ð데어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to투 submit서브밋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인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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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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