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work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