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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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