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to promot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necessary budget and prepar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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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