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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2][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5.10.2>]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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