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제11조에서 이동 <2019.6.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