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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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purchase퍼처스 target타깃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ing익시딩 a어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5) To투 check첵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