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1) An employer sha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on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a duty to fairly evaluate the a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t the same time carry out proper employment management.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in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hiring, promotion, transfer, and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ground that a worker is a person with a disability.
③ 삭제 <2017.11.28>
(3) Deleted.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4) Deleted.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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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