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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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