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의2(벌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7]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