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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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