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장애수당등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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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being비잉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confirmed컨^f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1-4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개정 2025.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ll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38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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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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