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현장조사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4-7 (On-Site Investigation Statements)
법 제6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The term "documents stating the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rticle 61 (2) of the Act means an on-site investigation state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조사기간
1. Investigation period;
2. 조사범위
2. Scope of investigation;
3. 조사담당자
3. Person in charge of investigation;
4. 관계법령
4. Relevant statutes;
5. 제출자료
5. Materials to be submitted;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relevant on-si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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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