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Design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each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signate an officer in charge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among th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in order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the agency's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duties, and other matters of the officers in charge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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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