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6-2 (Referral of Cases by Judicial Police Officers)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