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need니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o투 link링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2)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it.잇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