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9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8>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1.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or any other act that causes sexual humiliation to a person with a disability;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Assaulting or injuring the body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2-2. Forc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to perform labor against his or her free will by means of assault, intimidation, confinement, or any other means of unjustly restricting mental or physical freedom;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Abandon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under one's own protection or supervision, or neglecting the person by failing to provide basic protection and treatment,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4. Mak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beg, or begging by us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5. Arresting or confin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Emotional abuse that harms the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7. Using money or goods donated or provided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ir intended purpose;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8. Mak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perform acrobatics harmful to his or her health or safety for the purpose of public entertainment or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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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