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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복지법 제77조(자격정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7 (Suspension of Licenses)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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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1. Where,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earing웨r링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or오 orthosis;오θ쏘우시스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2. Where,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peech-language스피치-랭궈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1-3. Where,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nselor카운설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harm함 to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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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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