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4조(이의신청)

①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welfare웰^f페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measure:메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uld쿠드 not낫 file^f파일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it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ency에이전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