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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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