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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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