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지 전 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12 (Review Before Notice)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3. Detailed디테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4.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given기^v븐 in인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has해즈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③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3) In인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3. Detailed디테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4. 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4.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5.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④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17.9.5>

(4)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t잇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프^r라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Committee.커미티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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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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