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which위치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site사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r오 account어카운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at^ð댓 fund.^f펀드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15>

(2) In인 Article아터클 4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efforts에^f펏츠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olicy팔러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y바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5.6.30, 2020.9.15>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eights웨잇츠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weights웨잇츠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eights웨잇츠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ore모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eights웨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eights웨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se유스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by바이 March마치 31.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