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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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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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