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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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cibly^f포서블리 evacuate이^v배큐에잇 or오 remove^r리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