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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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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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