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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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9조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 So소우 that^ð댓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can캔 proceed프^r러시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ssue이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including인클루딩 on-site안-사잇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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