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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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assigned어사인드 tasks태스크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disaster디재스터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시추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personnel퍼서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assigned어사인드 tasks,태스크스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ntrol컨트^r로울 Group,그^r루프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ntrol컨트^r로울 groups그^r루프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forming^f포밍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ies바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ㆍ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