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