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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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