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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적의료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3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such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and앤드 2: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forf포 a어 one-person원-퍼슨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llness,일니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eed니드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2)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1.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edicines메더슨즈 or오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2.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2.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medicines,메더슨즈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atð댓 treatment;트r릿먼트

3. 삭제<2023.12.26>

3. Deleted.딜리티드 <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tastrophic캐터스트r라f픽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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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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