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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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