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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2조(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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